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고 장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쇼핑몰 피팅모델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였던 만큼,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키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징역을, 제3항은 단순 배포·제공·전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5년~9년, 가중 영역에서 7년~13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경우 2년 6개월~6년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쇼핑몰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신체 사진과 나체 영상물을 전송받았고, 해당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사안에서 어떻게 감형 요소를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전 과정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성인지 감수성 교육 자발적 이수, 가족 등 사회적 지지망, 직업적 안정성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한 양형 자료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각 요소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장기 실형은 피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높은 성범죄에서 양형 요소가 실제 판결에 반영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입증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단계부터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