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청구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땅에 친누나가 의뢰인 모르게 배추 등 농작물을 몰래 경작하고, 무단으로 작은화장실과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소제기전 상대방에게 경작한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등을 철거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소송비용과 추후 강제집행에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바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종식 변호사와 박송이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여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고 소송비용과 강제집행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상대방은 정당한 권원없이 경작한 농작물과 간이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분류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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