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부산성범죄변호사 | 룸카페에서의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처음 만난 피해자를 부산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