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데다 합의 절차마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음주로 인한 심신 상태와 범행 경위에 대한 정확한 소명, 그리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할 때,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건 유형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은 음주로 인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도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는 데다,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입법되어 있어 구속수사 또는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유형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 의뢰인의 진술 태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당시 음주 상태,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 행위의 구체적 양상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이 부인하던 부분과 실제 인정 가능한 부분을 정확히 분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 중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되 행위의 정도와 고의의 범위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측이 직접 접촉을 거부하거나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사과의 방식과 피해 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고, 피해자 보호자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음주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합의 경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기소 단계에서 본 사안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정식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 유형임에도,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기소 자체를 막아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태도가 사건 전반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변호인의 동행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절차이므로, 접촉 방식과 시점, 사과의 내용까지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