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방실침입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방실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방실침입죄가 아니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 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