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마사지샵에서의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 2명이 마사지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CCTV 영상 및 다른 손님들의 진술 등으로 피의자의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명백히 밝혀진 상황이었고, 피해자측에서 피의자의 엄벌을 원하는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피의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최우선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밝혔지만, 피해자에게는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사례들에 비추어보며 피해자에게 조심스레 접근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을 이끌어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적 태도와 양형자료 제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행동인 점이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균형있게 어필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요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모두 정상에 참작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은 업무방해 행위가 명백하고 피해자의 엄벌의지와 손님들의 적극적 진술로 엄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극적 개입과 균형있는 변호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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