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주량이 약한 피의자가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를 하여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며,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있었기에 체계적이고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회의 일원으로 건실하게 살아온 모습 부각

부천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년으로 자라온 점, 자원봉사 및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등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은 살아왔던 점, 피의자의 가족도 피의자를 계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여 재범가능성이 낮고 사회에 봉사하고 이바지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깊이 후회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성폭력 강의를 수강하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참회하며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았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천성범죄변호사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응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