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항소 기각 판단을 이끌어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백만 원대의 형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퍼센트대의 상태에서 약 2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동종 전과 2회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양형 요소의 평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가 누적된 경우 가중 영역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따라 재범 사안에서는 단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퍼센트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벌금 5백만 원대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동종 전과가 누적된 재범 사안이라는 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을 근거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2회가 있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평소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온 점, 알코올 의존 문제를 직시하여 심리치료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온 점을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심리상담 이력과 관련 자료를 객관적 증빙으로 첨부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자체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직후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운전을 하였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구간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주행거리도 길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향후 재범 차단을 위한 실질적 조치였습니다.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사실을 차량 처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에 객관적 근거를 더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전과 횟수 및 혈중알코올농도가 유사한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를 다수 수집하여 양형 형평성 측면에서도 1심 판단이 적정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판단을 이끌어냈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백만 원대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벌금형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2회의 누적 상태에서 항소심 실형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사안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유사 판례를 통해 양형 형평성을 입증한 체계적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에서 검사 항소가 제기된 경우,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 심리상담 이수,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차단을 위한 객관적 행동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유사 사건 판례와 양형기준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논증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