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클럽 내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클럽 내에서 입구 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쪽을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진정서를 작성해 신고했던 사건으로 피해자 자체가 까다로워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장난 또는 친근감 표현 해석 강조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클럽 분위기 속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과 피해자와의 합의 이끌어내었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청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으며, 벌금형 선고나 신상정보 공개 면제, 취업제한 명령 없음 등 실질적 불이익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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