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했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양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양형 요소 강조 및 사회 내 처분 유도

고양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건 당시 지속적인 강제추행이 아닌 순간적 행위였다는 점, 재범 가능성의 낮음 등을 입증하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양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및 사회 내 처분이 적절하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특성상 합의가 다른 사건에 비해 쉽지는 않았지만 고양군형사변호사의 집요한 조력으로 끝내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재판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고양 군형사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진지한 반성 태도가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어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직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