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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해군형사변호사 | 상관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해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대위 계급의 피의자는 대령 피해자에게 위법,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감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상관협박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협박 행위로 심적 압박감을 느꼈고, 이후 자신이 피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실제로 자신에 대한 감찰 신고 및 형사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해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해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해군상관협박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고의가 없었고 감찰에 신고하라는 피해자의 발언에 따라 신고하게 되었음에도 다음날 피해자가 감찰 신고를 누르자고 지속적으로 회유하여 오히려 피의자가 부담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증거불충분

해군상관협박변호사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감찰 신고하겠다고 말한 바는 인정을 하나,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도 협박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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