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고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회사 동료의 남편인 피의자가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경우, 의뢰인과 피의자는 지인 관계였기 때문에 본인의 피해를 밝히는 것 조차도 두려워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사실 정리 및 고소장 제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사실 및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를 명백한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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