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경기군형사변호사 | 생활관에서의 폭행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경기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생활관에서 청소상태를 점검하던 중 피해자의 군장 정리상태를 지적하며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어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었고,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시키기 위하여 증거등 확보가 많이 필요한 사건이였습니다.
경기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기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고소 분석
경기군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한 시점을 분석하여 보복성 신고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증거없음 주장
경기군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취지를 반박하는 자료를 바탕하여 작성한 서면등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를 주장하였습니다.
경기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
최종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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