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신고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대물, 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 등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강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대물, 대인사고에 대한 죄명 추가를 방지하고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금주서약서, 재범방지서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약식벌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인전치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를 제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만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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