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총 4개의 죄명이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상해를 제외한 죄명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며,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금 수령 모두 거절하며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을 하는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에 매우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 및 반성의 태도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주변인들도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고인의 감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 변호인 등과 소통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공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 충분히 반성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지속적인 합의 시도 및 공탁 진행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4개의 죄명에 대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며 최종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모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인정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의 배경 사건의 전후 상황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스토킹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있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