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총 4개의 죄명이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상해를 제외한 죄명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며,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금 수령 모두 거절하며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을 하는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에 매우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목을 조른 행위가 유형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가 아닌 단순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당시 관계, 접촉의 방식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고의성 부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감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 변호인 등과 소통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공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 충분히 반성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지속적인 합의 시도 및 공탁 진행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4개의 죄명에 대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며 최종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모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인정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의 배경 사건의 전후 상황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스토킹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