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였고, 고소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범행에 고의성이 상당한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 피력 및 법리 검토

변호인은 대화 녹음 및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범행을 자세히 피력하였고, 관련 법리에 대해 검토하여 범죄구성요건 등 범죄 성립 주장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는 않은 점, 허위적 소문에 시달린 고소인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을 주장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