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한 도주치상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 교통사고 법무법인의 조력
조력사항 ①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소통을 중재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적 동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문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 조율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적 요건에 맞춘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 가능성까지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원 교통사고 법무법인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의 반성을 하는점,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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