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변호사ㅣ보이스피싱 조직가입한 사건으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들은 친구의 소개로 해외에서 일을 하기 위해 출국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주는 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자의가 아닌 조직의 강요로 인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금이 컸으며 피해자 측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천안형사변호사는 조직의 강요로 인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 및 개선 의지를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소통을 중재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적 동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문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금이 컸음에도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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