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보이스피싱변호사 | 동종범죄 전력이 있던 의뢰인, 사기죄로 긴급체포되었지만 감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였고,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로엘법무법인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개인정보 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수사관 또는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사실 및 조직원들과 공모한 내용이 확실하였고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방어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사실을 부정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임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피의자의 경제상황 등을 주장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피의자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며 탄원서, 반성문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결과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 등, 주장했던 내용을 유리하게 판단해주시어 징역 3년의 감형된 형량을 선고해주셨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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