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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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 의뢰인은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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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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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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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강남 K빌딩에 있는 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합의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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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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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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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강남 K빌딩에 있는 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합의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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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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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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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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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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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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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24호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혐의, 위반 전과 있음에도 소년법 124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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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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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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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24호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전과 있음에 소년법 124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에서 탈퇴시키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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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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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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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변호사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00학교에 재직중인 자로 회식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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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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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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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집행유예
- 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춘천시 00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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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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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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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범죄변호사 |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미합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17세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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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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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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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 검사항소기각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17세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재판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성범죄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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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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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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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해외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해외(세부등)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경찰에 적발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 제1항성매매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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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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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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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대응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이 사건은 약 1,400만원 가량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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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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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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