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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다가 되레 처벌받는 경우
COLUMN · 형사 / 무고죄작성 2026. 8. 12. | 이승용 변호사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고, 곧이어 자신이 무고로 고소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오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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