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부동산보호 가능할까요? 경매 막고 싶어요
집이 경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동산을 보호하고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정 요건하에 주거용 부동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일한 주거 공간이라면 법원이 주거권을 고려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아파트나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처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갚아나갈 수 있다면 부동산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택을 매각해 변제재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보호 여부는 단순히 보유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주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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