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개인회생 사업자대출금도 탕감 가능한가요?
사업을 폐업하고 난 뒤 사업자대출금이 남아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이런 대출도 탕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은 여전히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이후 소득이 불안정해 채무 상환이 어렵다면 회생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은 사업자대출도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폐업 경위와 현재 소득 상황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단순히 폐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변제계획을 통해 일부를 상환해야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대출도 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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