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약통장 무조건 해지해야 하나요?
청약통장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통장은 무조건 해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청약통장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잔액이 크다면 변제재원으로 포함되어 해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 자체가 무조건 해지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통장은 유지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장 잔액과 전체 채무 규모, 그리고 신청인의 소득·재산 상황입니다. 법원은 주거 안정의 필요성과 채무 상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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