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보증금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 월세보증금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때 이 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월세나 전세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분류되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변제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변제재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은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므로, 일정 금액까지는 보호됩니다. 예컨대 법에서 정한 최소 주거 보장 범위 내 금액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금액의 보증금을 유지하고 있다면 일부 처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되지만,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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