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압류된 카카오페이머니 계좌도 해제되나요?
카카오페이머니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런 압류도 해제가 되는지, 또 해제가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카카오페이머니나 간편결제 계좌도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모든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따라서 압류된 카카오페이머니 계좌도 회생 개시 결정 이후 법원 명령에 따라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일정 부분은 변제재원으로 산정될 수 있고,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압류 해제 여부는 회생 개시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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