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탕감 개인회생 신청하면 얼마나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지만, 제 경우에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재산·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변제금 규모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탕감률도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고 재산이 거의 없으며 부양가족이 많다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높은 탕감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90% 가까운 채무가 줄어든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일정 부분 있다면 변제금이 커지고 탕감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줄어드느냐’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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