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받은 사업자대출 역시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받은 사업자 명의의 대출이라도 결국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라면 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대출은 사업 유지와 직결되므로, 회생 절차에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유지하면서 상환할 수 있는 소득 구조를 입증하면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사업을 이미 중단했거나,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변제계획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대출도 포함은 되지만, 사업 유지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