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개인회생 신청 시 불이익 있을까요?
소득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편이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걱정이에요. 고소득자라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변제금이 더 높게 책정될까봐 불안합니다.
변호사 답변
소득이 높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자도 채무가 과중하다면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 능력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변제금이 많이 책정되어 탕감 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동일한 채무액이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고소득자의 탕감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많다고 해도 고정 지출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생활비가 인정되어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고소득자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대비 변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