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회 이상 밀렸는데 재신청 되나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 변제금을 세 번 이상 못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걱정돼요.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절차에서 정해진 변제금을 장기간 내지 못하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폐지된 이후에도 다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시 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변제금을 내지 못했는지 합리적인 사유와 지금은 이를 극복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미납했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다거나, 질병 치료로 지출이 많았지만 현재는 건강을 회복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반복 신청일수록 성실성과 신뢰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할 경우 과거 미납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개선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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