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받은 집 처분해야 하나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가 계속돼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회생 절차 들어가면 집을 꼭 처분해야 하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대출이 걸린 주택은 상황에 따라 달리 취급됩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가지고 있어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주택을 유지하며 담보대출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액이 과도하거나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택 매각을 통한 정리가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지는 채무자의 소득 규모, 담보대출 잔액, 생활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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