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배우자의 외도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3년에 걸쳐 반복적이고 은밀하게 외도를 지속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책임을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대화 기록, 사진,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문제의 경우, 법원은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판단할 때 부모의 잘못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자녀와의 애착관계,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자녀를 돌봐 온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자녀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자신이 양육권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외도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까지 동시에 얽히는 사안은 복잡한 법리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이라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