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혼인 파탄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명백한 유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까지 동시에 다루게 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누가 맡을지,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할지 역시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각각의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것인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요구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