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과 양육비는
가장 예민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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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양육권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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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더 이로운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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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정행위 여부보다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양육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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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별거 중이라면 실제 아이를 누가 주 양육하고 있는지, 그 상황도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아내가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합의 이혼 시 양육자 지정은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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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입증 자료들이 필요해요.
양육비는 법이 정한 계산 기준이 있어서 일방의 요구만으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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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소득과 상대방의 소득,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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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양육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타당하나,
일정 수준의 책임 분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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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크게 얽히지 않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면 협의 이혼 절차가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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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협의서에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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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은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요.
합의 이혼에 앞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나 계산 기준을 갖추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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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아이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선택을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