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12년간 함께 해온 관계에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상황, 많이 힘드시겠어요.
말씀하신 상속 재산에 대해 먼저 짚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상속은 개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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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자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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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을 공동 생활에 사용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일부 이전한 경우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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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상속 재산으로 부동산을 구입했고,
그 부동산 관리나 유지에 와이프의 기여가 컸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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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중 형성된 다른 재산들과 섞여 있다면, 그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해요.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 기여나 생활 유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판단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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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은 단순히 명의보다는 기여도와 형성 과정을 보는 게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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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런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상황마다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 걱정이 많으시겠죠.
결혼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걸친 경제적 기여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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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점, 사용처, 현재의 자산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한 정산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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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성격과 변동 내역을 잘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