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처벌 강화 되었나요?
음주운전 처벌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나요?
오래전 면허 취소된 이후로 운전을 아예 안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면허도 안 따고 차도 없이 지냈는데 사정상 그날 운전을 해야 했었습니다.
사건경위는 집에서 술마시고 몇 시간 잤다가 한참 뒤에 연락을 받고 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그냥 음주도 아니고 무면허 운전이라 마음이 더 걸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변호사 답변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수치 이하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인 경우, 특히 무면허와 결합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음주와 무면허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집에서 음주 후 시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과거 면허 취소 전력이 있어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처벌 사유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실형 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히 변명하거나 사정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의 경위, 전과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피해가 없었다면 그 점을 강조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형 자료 준비와 절차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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