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뺑소니가 결합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단순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오로지 양형 사유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성실한 합의가 우선입니다.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은 이를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합니다. 또한 초범 여부, 사건 발생 경위, 운전 거리 및 시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이 모두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피해 회복 + 재범 방지”라는 두 가지 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만 음주뺑소니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구속 가능성도 높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 선고로 직결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