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마음 많이 쓰이시겠어요.

가정주부이신 어머님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경제활동이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면허취소에 따른 불편함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구제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면허구제(행정심판 등)는 ① 초범인지,②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편인지, ③ 사고 없이 적발만 된 경우인지, ④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아이 등하교, 병원 진료, 가족 돌봄 등 생활에서 운전이 불가피한 사정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구제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생계형 운전자에 비해 구제 폭이 좁을 수는 있어요.

(2) 음주면허구제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변호사마다 비용 차이가 꽤 있습니다. 보통은 행정심판 단독 진행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사건의 난이도, 수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별도 조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변호사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하십니다.

(3) 구제 확률을 높이려면, 단순한 사실관계라면 본인이 직접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지만, 반성문, 생활 사정 입증 자료, 운전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