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이번에 과음하고 누가 신고하는 바람에 제가 음주운전에 걸리게 됐는데요.
그래도 초범이라 경찰이 잘 넘어갈거같다고 하긴하는데 음주측정을 하게 됐는데 음주수치가 어느정도인지 잘 기억은 안납니다.
혹시 음주수치에 따라 음주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제가 운전을 꼭 해야하는 직업이라 중요합니다..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까지 이르게 되죠.
초범이라 해도 수치가 높다면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보통 0.03~0.08%는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사고가 있었거나 단속에 불응한 경우는 형사처벌도 병행돼요.
경찰이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했더라도, 법적 기준이 명확하니 안심은 금물이니,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면 초범이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양형 자료부터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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