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선처 받는 방법 있을까요?
회식이 끝나고 집이 가까워서 아무 생각없이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에 걸렸습니다.
소주 2잔 정도 마셨는데 혹시라도 수치가 걸리는 걸로 나올까봐 너무 무서워서 계속 거부를 했어요.
음주운전으로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ㅜㅜ
음주측정거부죄도 처벌이 센줄 몰랐어요..
선처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지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보다 측정거부가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모르셨다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초범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 불가피한 사정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공황 등으로 측정을 거부하게 된 사정이 입증된다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심어린 반성과 자발적인 피해 예방 노력이 있다면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상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형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사실을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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