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단순한 실수라고 하더라도 공중이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진입한 경우라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나 성적 목적 침입으로 의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갔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건을 가볍게 종결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현장 정황, 술에 취한 정도, 실제로 불법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사건 처리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고 해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무작정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는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상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 조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