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 친구 성매매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술같이 마시고 먼저 간다고 해두곤
업소에들려서 성매매를 했었나봅니다.
근데 그게 현금이 아니라 카드결제를 한거라서요.
증거가 남아 성매매 한게 걸렸네요.
성매매처벌 된다는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초범이면 선처 방법 있나요?
변호사 답변
성매매는 현행법상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카드 결제를 통한 이용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강제적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성매매처벌 수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범임을 강조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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