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운전했는데 음주측정 걸렸는데 선처 가능할까요?
지인이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서 제가 잠깐 차량을 옮겨줬는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에휴 이럴 때 음주측정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선의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 사정이나 급박한 상황, 안전을 우려한 행동 등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그 부분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가 낮고, 사고 없이 단순 이동에 그쳤다면 벌금형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초기 진술의 내용과 반성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처벌 수위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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