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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끝났고 이사도 끝. 근데 보증금 안 줘요. 딴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보증금반환소송 생각 중인데 오래 걸리면 의미 없지 않나요? 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혼부부인데여 저희가 이사 가야 할 집에 기존 세입자가 안 나가고 있어요…ㅜㅜ
계약이 끝났고 통보도 다 했는데, 그냥 ‘다음 달에 나갈게요’ 하면서 질질 끄네요;;;
집주인은 부동산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선 언제 이사 가능할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변호사 답변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으로, 점유자가 자진해서 이사를 가지 않는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2~4개월 정도이지만, 상대방이 다툼 없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조정으로 더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처럼 계속 입장을 바꾸는 경우에는 판결까지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일정이 구체화되고 강제집행까지 가능해집니다.
신혼부부처럼 일정이 중요한 경우엔,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소송 진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입주 시점과 권리보호 방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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