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명도소송,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임대차 계약 만료 또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해지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해드립니다.
1.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 소유자의 부동산을 점유한 임차인(무단점유자)이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해제, 무효, 취소 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무단점유자)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한다.
2.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주택의 경우 2기,상가의 경우 3기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임차인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한 경우
• 기타 무단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3. 명도소송 유형
주택명도
•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 임차인의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처분하고,
•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의 명도 요구를 점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상가명도(근린시설)
•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경과한 경우)
• 임차인의 차임이 3기 이상 연체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의 명도 요구를 점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