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 역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존재하지만,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한 점은 죄질이 더 무겁고,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단체 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고의성 부정 및 초범이라는 점 강조

수원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난동을 피우던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였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합의 시도한 끝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범행방법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적극 반영되어 기소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