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서울형사변호사 l 연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려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묻지마 폭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초범이었던 점 및 반성하는 태도 강조
피의자는 초범이었고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태도의 반성, 초범이었던 점이 받아 들여져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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