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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공중이 밀집한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따라가 붙어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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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수사당국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은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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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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