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형사변호사 | (고소) 강제추행 혐의 인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진행, 피고인 혐의 부인에도 불구 징역 6월의 유죄 판결 도출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피해자)은 종교단체의 지도자에게 성관계 강요, 신체 일부를 추행당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자 측에서 본인의 행위를 전면 부인,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문제를 제기한 점을 들어 방어하였기 때문에 공격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의 상세한 진술 및 증거자료 확보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해 사실에 대한 상세한 진술, 그에 맞는 녹취, 증인들의 신문을 통한 증거 확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당시의 명확한 상황 분석과 증거 제출이 관건이었던 사건으로, 이번 사건은 체계적인 전략으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 결과를 징역으로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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